카지노산업정책은 카지노산업의 강력한 유인효과로서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부작용 측면이 반영되어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사이트 산업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카지노산업정책의 특성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카지노산업의 특성은 크게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광산업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의 다섯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고용창출 요인이다. 

카지노산업은 인적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관련하여 이정실·양일용·박중환은 카지노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전체 산업 평균을 상회하여 고용기회 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충기는 복합 리조트의 고용승수가 전체산업 및 수출산업의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을 확인하였다. 

카지노정책에 대한 정책담론연구에서도 고용효과가 산업에 긍정적인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재원창출의 요인이다. 

Calcagno & Walker은 미국의 카지노정책 의 목적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카지노산업을 통해 정부는 투자재원 및 세수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확보된 재원은 낙후된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주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카지노의 합법화를 진행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방극택은 강원랜드 개장이후 사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세수의 증가로 인해 태백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효과를 연구한 

박용석·박영렬은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한 대외신뢰도 향상, 기업경쟁력 강화, 

국가 브랜드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앞의 두 가지 요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이다. 

카지노산업은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통한 관광수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 며, 

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의 증가와 체류기간의 연장을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는 카지노산업의 부가가치승수가 전체 산업 및 수출산업의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etroit의 지역경제가 낙후되었을 때 카지노의 세수증가로 도시가 회생되었다는 

기사보도도 있다. 

네 번째로 카지노산업의 외화가득 요인이다. 

카지노산업의 평균 외화가득 효과는 약 84%로 

주요 수출산업의 평균 외화가득효과인 5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카지노산업 외화매출의 84%가 국내에 잔존한다는 의미로 

주요 수출산업이 53%만 잔존하는 것에 비해 외화가득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외부경제 의존에 대한 대외종속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으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카지노산업은 

외부의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카지노 수입이 지역개발진흥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에게 

회수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카지노산업 정책에 대 한 담론 분석에서 국부유출 담론이 반대담론으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적인 변화는 한 지역의 

사회· 문화적인 면이 기존 틀에서 벗어나게까지 하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된다. 

첫째, 사회적 편의시설 개선 요인이다. 

카지노산업은 지방정부의 세수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지방정부의 증가된 세수는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태백지역은 도로의 확장과 포장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주택보급률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확보된 투자재원은 이외에도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에 

투자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황폐화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다. 

지역주민들은 카지노기업이 고용기회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약물중독, 

생활비 부담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중독의 증가, 재산탕진, 과소비, 사행심 조장, 돈세탁, 불법고리대금업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 부정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황폐화 요인과 연계된 것으로 지역문화의 파괴 요인이다. 

소비주의 팽창,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지역 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측면에서 보면 카지노산업은 

첫째, 천연관광자원의 한 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는 자연관광 자원이 가지고 있는 

기후의 한계성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체 관광상품이다. 

야외에서의 관광활동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반면 복합리조트는 실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다. 

둘째, 카지노산업은 관광시설의 기능을 다양화 할 수 있다.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는 야외 관광활동이 갖는 시·공간 측면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복합리조트의 경우 카지노의 기능뿐만 아니라 리조트 시설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도박과 같은 부정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대중 여가시설로의 위치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카지노산업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과 재원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과 수출산업 이상의 외화가득 요인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외부경제 의존에 의한 지역경제의 대외존속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편의시설은 개선되나, 

반면 도박중독 및 범죄 등의 사회적 황폐화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문화의 파괴 및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등이 부정적인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산 업 측면에서는 천연관광자원의 한계성 극복과 관광시설의 기능 

다양화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정리된다.

정리하면, 경제적 측면과 관광산업 측면의 긍정적 요인이 카지노산업 유치의 

강력한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은 

지역주민의 삶의 맥락과 연계되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카지노산업정책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의 양면성을 지닌다. 

우선 카지노산업정책은 규제정책에서 출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3년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다. 

이후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며 한국 경제의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화획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어려웠으므로 

휴가 시 일본이나 홍콩으로 외유하는 국내주둔 미군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카지노를 허용하게 된다.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 법(이하 사행행위단속법)⌟의 개정으로 

카지노의 합법화가 시작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출입금지 조치가 유지되며 ⌜사행행위단속법⌟이 유지되었다. 

카지노의 합법화 이후 카지노의 관광유발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1994년에는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규정하고, 주관부처를 교통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동시에 태백지역이 폐광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자, 

1996년 정부를 중심으로 ⌜폐광지역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며, 

2000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가 등장하게 된다. 

200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는 시기이다. 

관광산업으로서 카지노사업의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 외에도 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카지노 허가 관련 법률개정이 진행되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2004년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5천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와 국토교 통부 주관으로 ⌜제주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5억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 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상 카지노 허용제도 관련 개정이 검토 되었다. 

2010년에는 싱가포르, 마카오 등 주변국의 카지노 개장 및 합법화에 대비하여 

국내 카지노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적인 정책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관련하여 범정부차원에서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진행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2014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모 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연내 도입 및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추가선정을 위한 

공고 등이 논의되었으며, 2015년에는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규제정책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허가와 관리 및 감독규정 미비에 대한 보완 등의 제도 정비를 진행하였다. 

2015년에는 카지노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카지노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카지노산업 유치의 강력한 유인 요인으로서 경제적 측면과 관광산업 측면의 

긍정적 요인이 지원정책 산출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은 지역주민의 삶의 맥락과 연계되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생 산되며 규제정책 산출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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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내용을 기준으로 정책학습은 기술적, 개념적, 사회적 학습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술적 학습(technical learning)정책행위자가 주어진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실패의 원인이나 정책성공의 조건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된 세부적인 조건과 

원인요소들에 대하여 학습하는 활동이다. 

기술적 학습을 통해 정책유 지의 방법을 주로 모색하게 된다. 

개념적 학습(conceptual learning)은 정책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면적으로 

새로운 정책수단과 정책실행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지식이 필요하다. 

개념적 학습을 통해서 정책승계의 방법을 주로 모색하게 된다.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은 정책행위자 뿐 아니라 정책커뮤니티 전체가 

정책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학습하는 활동이다.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책의 기본 맥락을 학습의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의 요구는 패러다임 전환 (paradigm shift)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정책혁신을 주로 모색하게 된다. 

한편 May는 정책학습의 유형을 수단적 학습(instrumental learning)과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으로 구분하였다. 

수단적 학습은 정책수단과 실행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조정과 실행 설계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학습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개선된 정책 실적이나 정책실패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단적 학습의 필수조 건은 경험과 공식평가에 기반하고 있는 실행 또는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의 개선이다. 

정책을 구현하는 정책수단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의 재설계가 명백한 지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유인책, 벌칙, 원조, 자금지원, 실행시기, 조직구조 등을 말한다. 

수단적 학습의 증거로는 정책수단 또는 실행에 대한 이해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학습은 정책 문제와 정책의 범위 및 정책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또는 문제의 사회적 구성을 수반하는 것이다(May, 1992). 이는 기존 목표 관련 기대의 변화 또는 정책 목적의 재정의를 의미한다. 

사회적 학습의 필수조건은 정책문제 또는 관련된 정책분야내의 해결책에 대한 

지배적인 인과 관계의 신념의 변화 또는 이해의 개선이다. 

정책 목적 및 범위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 재정의가 지표로서 제시된다. 

예를 들면, 정책방향, 목표대상, 정책에 의해 수여되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학습의 증거로는 관련된 정책 범위 내에서 지배적인 인과관계의 

신념의 변화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책변동의 유형은 내용적 유형분류와 단계적 유형분류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내용적 유형분류는 대표적으로 Hogwood & Peters의 유형분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정책변동의 유형은 정책평가에서 생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이 변동되는 경우를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및 정책종결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정책결정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내용의 결정, 

집행에 이르는 새로운 정책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정책변동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결정이라는 설명이 더욱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학습을 통한 정책변화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등의 정책변동 유형들과 함께 비교 제시된다. 

두 번째로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는 정책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정책유지는 정책변동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경로의 존성(path dependency)을 따르게 되며, 

이로 인해 정책은 새로운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변화를 유지한다. 

비점진적인 대규모 변화 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는 현재의 정책내용에 있어서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책수단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정책의 기본목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책 유지와 유사하나, 

정책수단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정책승계는 그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선형승계(linear succession)는 가장 일반적인 정책 승계의 형태로 

기존의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수단, 정책 프로그램, 정책집행 방식 등에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둘째, 정책통합 (policy consolidation)은 기존의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정책수단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책실패로 판단되는 정책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부분적으로 희생시켜 비교적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셋째, 정책분할(policy splitting)은 기존의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정책수단 혹은 정책 프로그램을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정책통합과는 

반대의 경우이다. 

기존의 정책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정책분할에 따라 기존의 정책 성격이 

크게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은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종결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집행방식 등 모든 정책결정 및 집행요소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책종결은 정책의 종결 뿐 아니라, 

정책조직의 폐지, 정책서비스기능의 종결, 정책사업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집행조직 및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크게 저항을 받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책종결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정책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단계적 유형분류는 대표적으로 Hall의 정책변동프레임워크의 유형분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정책변동의 유형은 정책변동의 분석요인 을 정책 환경, 정책 목적, 정책 수단, 

정책 수단의 수위로 하여, 1차적 변동, 2차 적 변동, 3차적 변동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1차적 변동은 정책 목표의 변화는 없으며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정책 수단의 수준만 변동되는 정책변동을 의미한다. 

2차적 변동은 여전히 정책 목표의 변화는 없으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하여 정책 수단을 변경하는 정책변동으로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3차적 변동은 정책 환경, 정책 목표, 정책 수단이 급격히 변화하는 정책변동이다. 3차적 변동은 기존의 정책 패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절적인 변동인 동시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는 급격한 변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Hall은 1차적 변동과 2차적 변동은 기존의 정책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정책 형성의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정책 패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단절적인 정책변동인 3차적 정책변동을 정책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였다. 

정리하면 정책변동은 정책환류와 정책학습의 결과에 따라 정책이 변동되는 것으로, 

정책학습의 유형은 Howlett & Ramesh에 의해 학습주체를 기준으로 

내생적 학습과 외생적 학습, 학습내용을 기준으로 기술적 학습, 개념적 학습, 

사회적 학습으로 나누어진다. 

정책학습의 유형은 May에 의해 수단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으로도 나누어진다. 

정책변동의 유형은 Hogwood & Peters의 내용적 유형분류에 따라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및 정책종결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Hall의 단계적 유형분류에 따라 1차적 변동, 2차적 변동, 3차적 변동으로 구분된다. 

또한 정책학습과 정책변동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 정책의 대상 집단, 정책 집행방법 등의 

주요 요인이 지표로서 제시되고 있다.

정책변동이론의 주요 경험적 모형으로 정책옹호연합모형, 정책흐름모형, 

사건 관련정책변동모형,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 등이 있다.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복잡한 정책문제의 정책변동과정을 권력모형으로 설명하는 분석의 틀이다. 

정책옹호연합이란 ‘규범적 가치와 인과관계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며 

상당한 수준의 조직적 행위에 참여하는 조직이 형성하는 연대’를 의미한다.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이러한 연대를 중심으로 한 정책하위체계에 집중하며 

정책행위자를 신념체계에 따라 유형화한다.

정책행위자는 그들이 지지하는 신념과 가치를 중심으로 연대하는 속성이 있으며,

정책신념을 두고 대립하는 집단 간의 갈등구조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정책변동과정에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간의 권력과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분석의 틀을 제공하며, 

정책 옹호연합의 구성, 신념체계 및 전략적 수단을 중심으로 한다. 

첫째, 정책옹호연합의 구성 관련 정책옹호연합은 집단의 특성에 따라 세분화 된다.

정책옹호연합의 세분화는 집단의 속성을 기준으로 개인단 위, 그룹단위, 

정부기관으로 유형화 하거나, 정책문제와 관련된 공간 영역, 이슈 영역, 

이해관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정책옹호연합 집단의 참여자를 구체화하면 선출직 및 임명직 공무원, 이익집단, 

전문 연구자들과 언론인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신념을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 혹은 유사한 신념을 지닌 행위자들로 

옹호연합을 형성한다.

둘째, 정책옹호연합의 신념체계는 정책옹호연합이 규범적 핵심, 정책 핵심, 

부차적 핵심 등으로 일정한 위계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옹호연합 구성원들의 신념체계는 핵심 신념과 정책의 핵심신념, 

그리고 이차적 신념의 세 가지 계층구조를 지닌다. 

근본적 가치에 대한 상대적 우선순위로서 기저에 존재하는 핵심신념, 

즉 규범적 핵심은 변화가 매우 어렵다. 

규범적 핵심은 정책적 가치의 우선순위로서 정책옹호연합의 형성과 활동의 기준이 된다. 

정책 핵심 역시 변화가 어려우나, 규범적 핵심에 비해 새로운 경험과 정보를 통한

 적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부차적 핵심은 구체적 정책의 수단에 관한 신념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 수준에서도 변화가 용이하다. 

셋째, 정책옹호연합의 전략적 수단은 신념체계의 변화에 따라 

옹호연합의 전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정책결정에 대한 공식적, 법적 권한, 여론 및 정보, 동원 가능한 집단, 재정적 자원, 

그리고 숙련된 리더쉽 등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옹호연합들은 부과된 제약을 

최소화하고 보유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신들의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는 정책옹호연합이 공유하는 신념체계와 전략적 수단은 

상호 긴밀한 영향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책옹호연합이 동원하는 전략적 수단이 다양화되고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옹호연합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제약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하며 정책변동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olicy Stream Framework)은 모호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비합리적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의 틀이다. 

정책흐름 모형은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진입하는 과정을 세 가지 흐름으로 설명한다. 

정책흐름 모형은 정책결정모형 중의 하나인 쓰레기통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책의 창(Policy Window) 모형 혹은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 Framework)으로도 

부른다.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 된 무정부 상태(organized anarchies)’에서 

무작위적인 정책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Kingdon은 

모호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 정책과정을 정책흐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 흐름은 문제흐름(Problem Stream)이다. 

문제흐름은 사회문제들과 이 에 대한 비공식적 정책행위자들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 의해 형성된다. 

문 제흐름의 주도자는 언론매체와 정책이해관계집단들이다. 

두 번째 흐름은 정치흐름(Politics Stream)이다. 

정치흐름은 여론의 변화, 정권교체, 입법부 내의 경선 등 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정치흐름의 주도적 행위자는 대통령, 국회 및 지방의회의 의원, 정당의 지도부 등이다. 

세 번째 흐름은 정책흐름(Policy Stream)이다. 

정책흐름은 정책문제에 대한 분석, 정책결과에 대한 예측 등 정책분석에 의해 형성된다. 

정책 흐름의 주도적 행위자는 주로 전문가집단과 관료집단으로 학자, 연구원,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정책공동체를 구성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Kingdon에 의하면, 이 세 가지 흐름은 서로 독립적인 경로를 따라서 진행하다가 

어느 특정시점에 서로 합류하게 되면서 ‘정책의 창’이 열린다. 

정책의 창은 주로 문제흐름과 정치흐름이 서로 합류하면서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 흐름에 의해 닫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창이 열리는 데는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책기업가는 정책아이디어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책주체로서 

공식적 정책행위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정책행위자들 가운데서도 나올 수 있다. 

정책의 창이 세 가지 흐름에 의해서 열릴 때 막강한 힘을 갖게 되며, 

때로는 한 개 혹은 두 개의 흐름에 의해서 정책의 창이 열릴 수 있다. 

정책의 창은 정책의제설정과정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도 설명한다.

Birkland의 사건관련정책변동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과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책학습을 연관시켜 정책변동과정을 설명하였다. 

초점 사건은 특정한 사회이슈나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을 의미하며 단일사건과 후속사건을 포함하는 

사건의 집합으로 이해되기도한다.

Birkland는 초점사건의 개념을 위기와 재해 및 사고 등에 적용하여 인위적으로 

통제불가능한 사건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 하였다. 

이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이나 정책흐름모형에서 제시된 정책과정에서의 기회 

또는 상징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초점사건의 개념과는 달리 초점 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irkland는 초점사건 발생 이후 크게 다섯 단계의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의제에 대한 관심 증가’ 단계로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며, 관심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초점사건이 발생하면 초점사건으로 인해 노출된 사회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초점사건은 소수에 불과하다. 

두 번째 단계는 ‘집단 동원’의 단계로 의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치집단, 정부, 

의회, 비공식 행위자 등 다양한 집단들이 동원되게 된다.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분명하게 초점사건과 관련된 

집단동원이 나타나지만, 이익집단의 집단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논쟁’ 단계로 동원된 집단들에 의해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된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운 정책 채택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미신적 학습 또는 모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책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경우에도 미래결정을 위한 학습누적은 가능하다.

Birkland의 사건관련정책변동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과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책학습을 연관시켜 정책변동과정을 설명하였다. 

초점 사건은 특정한 사회이슈나 사회문제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돌발적인 사건을 의미하며 단일사건과 후속사건을 포함하는 사건의 집합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Birkland는 초점사건의 개념을 위기와 재해 및 사고 등에 적용하여 

인위적으로 통제불가능한 사건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구체화 하였다. 

이는 정책옹호연합모형이나 정책흐름모형에서 제시된 정책과정에서의 기회 

또는 상징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초점사건의 개념과는 달리 초점사건으로 인한 피해와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Birkland는 초점사건 발생 이후 크게 다섯 단계의 분석모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의제에 대한 관심 증가’ 단계로 초점사건이 발생하면서 

의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되며, 관심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 

초점사건이 발생하면 초점사건으로 인해 노출된 사회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지만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초점사건은 소수에 불과하다. 

두 번째 단계는 ‘집단 동원’의 단계로 의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치집단, 정부, 

의회, 비공식 행위자 등 다양한 집단들이 동원되게 된다. 

특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익집단은 분명하게 초점사건과 관련된 

집단동원이 나타나지만, 이익집단의 집단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은 이루어지 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논쟁’ 단계로 동원된 집단들에 의해 정책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된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운 정책채택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미신적 학습 또는 모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책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경우에도 미래결정을 위한 학습누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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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패러다임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연구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정책패러다임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응집된 이상적인 도구로서 가장 영향력 있고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Hall은 1970년에서 1989년까지 약 20년의 기간 동안 영국의 경제정책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 정책 변동을 

패러다임전환(paradigm shift)이라는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Hall은 규범적인 신념의 변화가 영향을 미쳐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동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정책 형성을 특정분야의 정책을 지도하는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 수단’ 또는 ‘기술’ 그리고 ‘이들 수단에 대한 환경’의 

3가지 변수를 포함하는 과정으로 간주하였고, 

정책결정자는 정책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활동한다고 하였다.

Hall은 정책의 패러다임적 변동과정을 정책패러다임전환과정 모형으로 설명하였고 

정책변동의 유형을 구분하는 정책프레임워크로 제시하였다. 

정책변동프레임워크에서 정책변동의 3차적 변동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1차적 변동은 정책 목표의 변화는 없으며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정책 수단의 수준 만 변동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2차적 변동은 여전히 정책 목표의 변화는 없으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하여 정책 수단을 변경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3차적 변동은 정책 환경, 정책 목표, 정책 수단이 급격히 변동하는 단계로 

이를 정책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였다. 

Hall은 1차적 변동과 2차적 변동은 기존의 정책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정책 형성을 의미하며, 이 경우 정책 패턴의 연속성이 유지된다고 하였다. 

즉 1차적 변동은 점진주의적 성격을 지니며 정책과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의미하고, 2차적 변동은 새로운 정책수단이 개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3차적 변동은 기존 패러다임 내에서의 정책 패턴이 연속되지 않는 

단절적 변동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는 급격한 변동이다. 

이처럼 Hall은 ‘사고의 체계’를 정책패러다임이라고 하였으며,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이나 가치관 즉,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사고와 기준 체계 속에서 활동한다는 것이다. 

정책패러다임은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관점이나 이론적인 체계’로서 

쉽사리 바뀌거나 흔들릴 수 없는 견고성과 지속성을 지닌다. 

홀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을 패러다임의 안정기, 변이의 축적기, 실험기, 기존 패러다임의 권위 손상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쟁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 및 안정기로 나누어 보고 있다. 

우선 패러다임이 형성되면 기존 패러다임으로서 일정기간의 안정기를 누리게 된다. 

이후 기존 패러다임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변이요소들의 축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변이요소들이 기존 패러다임의 당위성과 설명력에 부합되지 않으며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기존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등장한 변이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새로운 정책대안을 시도해보고 기존 정책의 수위를 조정하는 실험기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실험기에 1차적 정책변동과 2차적 정책변동이 나타난다. 

만약 실험기의 실험들이 실패로 나타나게 되면 기존 패러다임의 권위가 손상되고 

기존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며 이들 간의 경쟁이 전개된다. 

경쟁하는 패러다임 중 권위를 얻게 되는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지자들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정책 형성에 대한 권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며 3차적 정책변동을 수반하게 된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단편적인 정책의 변화나 인지구조의 변화에 기반한 

정책 프레임의 변화와는 달리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 는 

‘설명적 구조자체의 변동’ 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와 정책 프레임의 변화와는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통시적인 정책 변화와 정책 변화의 패턴을 파악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으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은 

장기간 표준적인 정책문제 해결기제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책문제 해결기제로 대체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을 전환 과정 모형과 정책변동유형의 구분으로 정리하면, 

우선 정책패러다임 전환 과정은 패러다임의 안정기, 변이의 축적기, 실험기, 

기존 패러다임의 권위 손상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쟁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 및 안정기의 여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변동프레임워크에서 정책변동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1차적 변동, 2차적 변동, 

3차적 변동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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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단편적인 정책의 변화나 인지구조의 변화에 

기반한 정책 프레임의 변화와는 달리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 이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와 정책 프레임의 변화와는 

차별성을 가지게 된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통시적인 정책 변화와 정책 변화의 패턴을 파악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으로,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은 장기간 표준적인 정책문제 해결기제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책문제 해결기제로 대체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이론적으로 응집된 이상적인 도구로서 가장 영향력 있고 

폭 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론의 특징은 역사성, 아이디어성, 제도성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Hall은 정책패러다임 전환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전환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역사성을 특징짓는 요인으로 통시적인 정책변화를 설명하는데 

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성과 관련하여 Howlett은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을 

캐나다 원주민 정책 사례의 연구에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이 기존 패러다임 안정기에서 변이 축적기를 거쳐 

실험기와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의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패러다임 경쟁기를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 및 안정기에 접어드는 여섯 단계의 순으로 진행이 되는 것과는 달리, 

Howlett의 연구에서는 기존 패러다임 안정기에서 변이 축적기를 거쳐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와 실험기를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 경쟁기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 및 안정기로 접어드는 여섯 단계의 단계적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Hall의 단계별 전개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인 실험기와 

기존 패러다임의 권위 손상기가 뒤바뀌어진 것으로 Hall의 모형이 유용하면서도 

단계 별 전개는 정책 사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Oliver & Pemberton은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이 단기간의 단일 사례에 대한 연구로서 

일반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80여년간의 영국경제정책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각의 시기에 대한 연구에 정책패러다임 전환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은 각 시기별 사례에 따라 부분적인 단계를 거쳐 

1차적 변동과 2차적 변동이 반복적으로 순환, 또는 전체적인 단계를 거쳐 

3차적 변동을 유발하는 등 사례별 특성에 따라 순환 및 단계진행과정이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연구를 통한 시사점으로 3차적 변동이 유발되는 

여섯 번째 단계를 새로운 정책프레임워크 제도화 경쟁기와 새로운 패러다임 제도화기로 

세분화하여 정책패러다임전환 모형 을 일곱 단계로 제시하였다. 

이는 패러다임의 안정기, 변이의 축적기, 기존 패러다임의 권위 손상기, 실험기,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제도화 경쟁기, 

새로운 패러다임 제도화기 등 일곱 단계로 정리된다. 

Baker는 2008년 국제적인 재정 위기 이후 나타난 거시건전성 정책을 사례로 

Hall의 정책변화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패러다임 전환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거시건전성 정책으로의 아이디어적 전환은 3차적 변동에 비교될 수 있으나,

변화는 지식 측면에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급진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정치적, 제도적으로 단기간 내에 확산 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지식의 급진적 변화가 규제 실무의 급진적 변화로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정치적, 제도적, 지식적 대항 변수로 인해 매우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사례는 전문가들의 주도로 아이디어의 급격한 변화를 내포하는 

3차적 변동이 단기간 내에 선 진행되고, 

이후 1차적, 2차적 변동이 실험기 및 경쟁기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위기가 아닌 대형 위기로서 거대 변이의 발생은 급진적인 3차적 변동을 유발하고, 

이는 전문가 그룹의 주도로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고 규범 기업가들에 의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과정과 부합되어 진다. 

이를 단계별로 정의하면 패러다임의 안정기에서 거대 변이의 발생기를 거쳐 

새로운 아이디어 채택기와 실험 및 경쟁기의 단계를 지나고 

새로운 아이디어 병합기를 거치고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 및 안정기에 접어드는 등의 

다섯 단계로 정리된다.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의 역사성 관련 학자들은 정책의 통시적 변화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사례별 특성에 따른 모형의 수정, 보완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Khun(1970)의 패러다임 개념을 정책연구에 적용한 것으로, 

Heclo의 연구 이후 정책과정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학자들에게 도전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이들에게 정책 패러다임은 

주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었다. 

관련하여 패러다임의 개념을 적용한 사회 과학 연구에 적합한 아이디어적 변수에 대해 

Berman은 아이디어적 변수를 신념(belief), 규범(norms), 문화(cultures), 

이데올로기(ideologies)로 구분하였다. 

신념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역인 정치영역에 속해있는 행위자들의 관점으로 

아이디어적 변수 중 가장 단순하며 기본적인 것이다. 

규범, 문화, 이데올로기는 신념보다 광범위하나, 특정목적을 위한 

그룹의 행위자들에 공유되어 있는 규범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문화는 개인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삶의 방식에 대한 관습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개인은 문화를 선택하기보다는 귀속되어진다. 

이데올로기는 이와 달리 이데올로기 자체를 목적으로 공동체가 창조되며 달성하려는 

목적이 매우 명확하다. 

명징하게 구분 가능하고 정의할 수 있는 아이디어적 변수가 있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아이디어적 변수는 사회과학연구에 적합함으로 정책패러다임 개념의 

모호성과 유용성을 보완하고 있다. 

Campbell은 아이디어의 종류를 세계관(world view), 

규범적 프레임워 크(normative frameworks), 세계문화(world culture), 프레임(frame), 

프로그램 아이디어(programmatic ideas)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세계관은 정책 행위자들이 공공정책을 선택하는 범위의 제한을 가하는 

당연한 관점을 의미한다. 

규범적 프레임워크는 가치, 태도, 아이덴티티 등에 대한 당연한 가정으로 

국가 간 편차 가 있으며 정책결정자를 압도한다. 

세계문화는 공공정책의 공통점을 해석할 때 사용되는 개념으로 

국가정치제도 및 정책산출 과정이 서구의 정치문화가 확산되어 

동형화되었다고 보는 개념이다.

프레임은사회운동론(social movement theory)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정책행위자들이 

정치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책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이 중심개념이다. 

프로그램 아이디어는 새로운 프로그램 아이디어로부터 정책이 산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 구분되고 정의되어진 아이디어가 정책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행위자, 제도, 담론 등을 통해 확인하여 정책패러다임의 개념을 보완하였다. 

Diagneault는 정책패러다임 개념의 보완을 위해 정책이론의 아이디어적 요인과 

정책패러다임의 아이디어적 요소를 구별하여 제시하였다. 

패러다임은 가치, 철학적 원칙, 세계관 등을 형성하는 추상적인 개념인 반면, 

정책이론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운영적 용어로 명시하는 

청사진과 같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정책패러다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채택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정책행위자의 규범적, 인식적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채택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정책행 위자의 인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므로, 이에 대해 정책 행위자의 아이디어와 

신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에 기반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패러다임의 4요소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국가의 역할, 사회정의, 가치 및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광범위한 범위의 

규범적 개념이다. 

두 번째는 대중의 개입이 요구 되는 문제의 개념화이다. 

세 번째는 정책이 추구해야하는 최종 목적에 대한 아이디어적 요소이다.

네 번째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정책수단에 대한 아이디어이다. 

그는 정책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이 4가지 요소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확인되는 것이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하였다. 

또한 정책변화는 간접증거가 아니라 정책행위자의 아이디어와 신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 고 하였다.

셋째,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패러다임적 정책결정의 컨셉을 중심으로 아이디어와 

제도를 연계하는 가장 잘 알려진 연구방법이며, 

이는 이론의 특징으로 제도성이 부각되는 측면이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제도성 관련 Campbell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책패러다임의 인과관계 시스템을 분석하여 3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정책행위자와 학술 공동체(actors and epistemic communities)이다. 

특정 행위자가 어떻게 정책산출 과정에 아이디어를 포함시키고 효과적으로 

운용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세밀하게 연구하여 아이디어가 정책산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제도적 필터와 배태성(institutional filters and embeddedness)이다. 

정책산출을 통제하는 규정과 절차를 통해 아이디어요소가 정책산출과정에 투입되고 

정책으로 채택 및 실행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제도가 학술적, 지식적 수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정책이 정책산출의 장에 

등장하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세 번째는 담론(discourse)으로 정책산출 과정에 감추어져 있는 

당연시되는 패러다임과 규범적 프레임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아이디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되고 실제에 반영되는지 정치담론 및 언어유형의 구조 연구를 통해 

파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세 가지 특징은 

역사성, 아이디어성, 제도성으로 구분된다.

첫째, 역사성 관련 Hall은 정책패러다임 전환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전환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역사성을 특징짓는 요인으로 

통시적인 정책변화를 설명하는데 이론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다.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의 역사성 관련 학자들은 정책의 통시적 변화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의 유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사례별 특성에 따른 모형의 수정, 보완을 제시하였다.

둘째, 아이디어성 관련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Khun의 패러다임 개념을 

정책연구에 적용한 것으로, Heclo의 연구 이후 정책과정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학자들에게 도전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이들에게 정책패러다임은 주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어왔다. 

관련하여 학자들은 패러다임의 개념을 적용한 사회과학 연구에 

적합한 아이디어적 변수를 제시하였다. 

셋째, 제도성 관련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패러다임적 정책결정의 컨셉을 

중심으로 아이디어와 제도를 연계하는 가장 잘 알려진 연구방법이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Campbell은 정책패러다임의 인과관계 시스템을 분석하여 

정책행위자의 아이디어가 정책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 

정책산출을 통제하는 규정과 절차를 통해 아이디어가 제도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정책산출과정에 정책아이디어가 커뮤니케이션되는 정치 담론 및 언어유형의 구조 연구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통시적 정책변화를 역사적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하며, 

정책산출에 아이디어적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를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과 정책변화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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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산업의 학술적 차원과 사업·제도적 차원의 정의를 종합하여 

카지노사이트 산업을 ‘게이밍 시설을 중심으로 숙박, 식음, 레저, 문화, 관광 등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관광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카지노산업 정책은 정책의 학술적 정의를 적용하여 

‘카지노산업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해결과 공익달성을 위해 정부가 선택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 택한 행동’은 실행적 차원의 법률, 계획, 사업과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카지노산업의 특징은 경제적 측면과 관광산업 측면의 긍정적 요인이 

카지노 산업 유치의 강력한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맥락과 연계되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카지노산업정책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의 양면성을 지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복합리조 트를 중심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변동은 과정론적 접근에서 정책과정의 최종적 단계로, 

내용적 접근에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전환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정책 변동은 내용적 유형분류와 단계적 유형분류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정책변동의 경험적 모형으로는 정책변동과정을 권력 모형으로 설명하는 정책옹호연합모형, 

모호한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비합리적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의 틀인 정책흐름모형,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초점사건과 정책학습을 연관시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사건관련정책변동모형 등이 있다. 

특히 정책옹호연합 모형은 정책변동과정에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간의 

권력과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분석의 틀로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체계 및 전략적 수단 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정책변동의 경험적 모형으로서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 관련 정책패러다임의 개념,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개념 및 이론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정책패러다임(Policy Paradigm)은 Kuhn의 과학연구에 대한 패러다임 개념을 

정책연구에 적용한 것으로 

‘정책형성 및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관, 세계관 등의 

추상적 개념으로 정책의 목적 및 수단과 정책 환경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인식체계’로

정의하였다.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은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로 통시적인 정책 변화와 정책 변화의 패턴을 파악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며,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은 장기간 표준적인 정책문제 해결기제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책문제 해결기제로 대체 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책패러다임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연구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이 정책패러다임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응집된 이상적인 도구로서 가장 영향력 있고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Hall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을 패러다임의 안정기, 변이의 축적기, 실험기, 기존 패러다임의 권위 손상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쟁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 및 안정기로 나누어 보고 있다. 

국내 카지노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세 가지 관점의 연구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첫째, 제도주의적 관점의 접근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복합리조트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마케팅적 관점의 접근으로 카지노에 대한 운영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및 사회적 책임 관점의 접근으로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책임 및 카지노 관련 사회적 담론 형성에 대한 연구로 정리된다. 

또한 카지노산업 관련 선행연구를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시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첫 번째는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산업에 대한 연구이며,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제도, 마케팅, 지역사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복합리조트 개념이 확장되며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에 대한 연구이며, 

개념 및 사업개발에 대한 연구와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우선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사례분석연구에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외부요인으로 관점, 정책 환경, 정책 행위자, 정책 담론 등의 

네 가지 분석요소와 정책구성요인 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의 

세 가지 분석요소를 확인하였다. 

정책패러다임전환과정에서 산출된 정책변동의 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정책변동프레임워크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변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요인으로 정책목적, 정책수단. 정책주체, 자원, 조직 등이 제시되었다.

정책패러다임전환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권력의 경쟁관계를 중요시 하는 연구와 

학습과정을 중요시 하는 연구로 세분화된다. 

권력의 경쟁관계를 중요시 하는 연구의 경우 정책행위자의 권력 형태에 따라

정책패러다임전환 기간과 단계별 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학습과정을 중요시 하는 연구의 경우 제도화와 외생변수의 중요 성이 시사점으로 

확인되었다.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의 

첫 번째 패러다임 안정기에는 정책의 제도화 및 기존 패러다임 정책으로의 교체, 

두 번째 변이의 축적기에는 변이 발생 및 기존 정책의 균열, 

세 번째 실험기에는 기존 패러다임 확장 실험 및 새로운 아이디어 등장, 

네 번째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에는 신뢰 저하 및 대안그룹의 등장, 

다섯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 경쟁기에는 공론장으로 논쟁의 확장과 정치적 과정의 개입 

그리고 외부 정책 산출 및 기존 패러다임 신뢰 붕괴, 

여섯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에는 지지기반 확보와 정책 변화 및 아이디어의 전환 등이 

분석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카지노산업 관련 선행연구는 마케팅적 관점에서 카지노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정책의 변동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카지노산업정책은 사행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하며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관련 정책의 산출에 

기반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변동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변동의 분석 측면에서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로 

통시적인 정책 변화와 정책 변화의 패턴을 파악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정책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규명하는 기술적 이론으로,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통시적인 정책변동과 정책변동과정을 파악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관광산업영역에서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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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산업의 합법화는 

1962년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이하 사행행위 단속법)⌟의 개정으로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시설로 외화 획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허가’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며 한국 경제의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화획득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1968년 최초로 인천 올림포스 호텔이 카지노 개장을 하였으나, 

내국인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며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을 금지하는 ⌜사행행위 단속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969년에 서울 워커힐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개장된 이후 

1970년대에 속리산 관광호텔, 제주 칼호텔, 부산 파라다이스비치호텔, 

경주 코오롱 관광호텔 등에서 호텔의 부대시설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을 개장하였다. 

1980년대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확장되어 설악파크호텔, 제주하얏트호텔 등에서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이 개장되었다. 

사행산업으로서 카지노산업의 합법화 정책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약 30년 이상 제도의 안정기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자 약 30년이 넘게 사행산업으로 규정되어 온 

카지노의 관광유발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조직 및 제도적 변화가 진행되었다. 

1994년 카지노산업은 관광산업으로 규정되고, 주관부처는 교통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이 시기 카지노산업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1996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 특별법)⌟의 제정이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정책으로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붕괴되자,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태백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포함한 

관광단지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회생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광지역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하였다. 

1996년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폐광지역 특별법⌟에 의해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국내유일의 오픈카지노인 강원랜드가 2000년 개장하였다. 

이후 내국인 카지노의 한시적 허용에 대해 2005년, 

2011년 ⌜폐광지역 특별법⌟의 개정으로 두 번의 기간 연장이 적용되었으나, 

카지노매출 비중이 95%를 넘는 카지노업 의존도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후 카지노산업정책은 지역개발의 핵심동인으로 카지노 인센티브 정책을 포함한 

특별법 제·개정 활성화 국면을 맞이하였다. 

카지노산업이 관광산업으로 규정되고 문화관광부로 업무소관이 이관되었으나, 

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카지노업 허가 관련 법률개정이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04년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5천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년 

⌜경제자유 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5억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에서 

해상 카지노 허용제도 관련 개정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내국인 카지노 출입이 허용되는 오픈카지노 인센티브가 제한되며 

사업추진의 한계를 나타내었다. 

카지노 업무가 이관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2010년 싱가포르, 

마카오 등 주변국의 카지노 개장 및 합법화에 대비하여 국내 카지노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 안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더불어 범정부차원에서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고 

내수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후 경제 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제 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었다.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정책이 투자인센티브의 한계를 드러내며 

사업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2010년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 추진으로 촉발되는 국제 복합리조트 경쟁은 

정부 주도의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되었다.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2014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복합리조트 설립지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모 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연내 도입 및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추가선정을 위한 공고 등이 논의 되었다. 

2015년에는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 추가 선정을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한편, 2015년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 추가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장과 새만금이 위치한 전라북도 국회의원 등은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관련하여 토론회, 사업설명회 등이 진행되고, 내국인 카지노가 위치한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응집되며 

법령 개정 추진에 대한 반대 활동이 전개되었다. 

결과적으로 발의 된 법령 개정은 국회에서 심의 보류되며, 

내국인 출입 금지 정책이 지속되었다. 

이후 정부는 기존 카지노산업정책에서 추진해 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정책을 유지하며, 

영종도와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복합리조트가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개장하였다. 

그리고 정부주도로 한국형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여 

2016년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며 카지노산업은 복합 리조트산업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카지노산업정책은 경제, 사회·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며 기본적인 인식이 변화하며 

정책이 변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한시적 내국인 카지노 허용정책은 

두번의 기간연장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산업 종속과 사회적 폐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국제 복합리조트 경쟁에 대응하는 한국형 복합리조트 정책은 제도화의 미비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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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paradigm)은 당대 사회 전체가 갖는 신념과 가치체계, 상징, 탐구방법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지배적인 사고체계이다. 

즉, 패러다임은 동시대의 과학자 사회에서 그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과 가치 및 기술 등을 망라하는 총체적 집합을 의미하는 것이다. 

Khun의 과학 패러다임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학에서 Ritzer는 사회학 패러다임을 

‘하나의 과학 안에서 가장 넓은 합의의 단위로서 과학적 하위 공동체를 

서로 구분하는데 작용하고, 패러다임 내에 존재하는 법례, 이론 

그리고 방법과 도구를 포섭하고 정의하고 상호 연결시키다’라고 하였다. 

행정학에서는 행정학 패러다임을 

‘공공조직 내의 행정의 실체를 기술하고(to describe), 알려주고(to inform), 

평가하는(to evaluate)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식의 발전을 위한 상호 연관된 

가치이론 및 근거규칙들’이라고 하였다. 

이는 Khun의 패러다임적 사고를 기반으로 행정학의 주된 관심이 행정의 

실천적 부문과 더불어 ‘가치’에 대한 상호합의에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패러다임(Policy Paradigm)은 Khun의 과학연구에 대한 패러다임 개념을 

정책연구에 적용한 것이다. 

Heclo의 연구 이후 정책과정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은 

정책학자들에게 도전적인 과제가 되었으며, 

이들에게 정책패러다임은 주요한 연구주제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를 전후하여 패러다임적 정책결정의 컨셉은 아이디어와 제도를 연계하는 

가장 잘 알려진 연구방법이다. 

Jenson은 프랑스와 미국의 모성보호법을 비교분석하며 정책패러다임으로서 

사회적 패러다임(social paradigm) 개념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패러다임은 ‘수많은 사회적 관계의 개념을 생산하는 내재적 전제로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개념을 의미하며, 광범위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정치 산물’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필요로 하고 사회구성원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국가정책을 강조하는 담론들과 이러한 담론들을 생산해내는 관련된 모든 조직과 

정책행위자 들이 정책패러다임의 구성요소라고 제시하였다.

Campbell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와 구조적 제도주의의 아이디어에 대한 

관점을 비교연구하며 네 가지의 아이디어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적 아이디어, 패러다임적 아이디어, 대중 정서로서의 아이디어, 

프레임으로서의 아이디어이다. 

정책패러다임은 패러다임적 아이디어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거나 또는 유용한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범위를 제한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연계되며, 이론적·존재론적 세계관에 기반한 인식배경’이라고 정의 하였다. 

Hall은은 영국의 경제정책 변화과정을 연구하며 정책패러다임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는 Kuhn(1970)의 패러다임 내의 정상과학(normal science)과 정상과학으로는 

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의 개념을 정책변화과정에 적용하여 

정책패러다임전환 모형(policy paradigm shift model)을 제안하였다. 

정책변동모형은 3차원적 변동으로 구성되고 1, 2차원 변동 수준은 

제도 내 수위 및 수단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Kuhn의 정상과학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1, 2차원의 변동 이후 3차원의 변동에서는 제도 자체가 변화되고 

이는 사상 또는 가치관 변화의 영향력이라고 하였다. 

이는 Kuhn의 패러다임 전환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며, 

관련하여 정책패러다임을 ‘정책 목적,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을 규정하는 사상과 규

범의 체계’라고 개념적으로 정의하였다. 

정책패러다임의 구성요소로는 정책목표, 정책수단, 수단의 수위 그리고 관련 담론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정책패러다임은 사회적으로 공유된 개념으로 

광범위한 사고에 기반한 정치 산물로서, 문제 인식과 문제해결에 대한 인식범위를 제한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연계되는 세계관이며, 정책 목적, 정책 수단, 정책 환경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인식체계이다. 

그러나 이들의 정책패러다임 컨셉은 이후 정치학, 정책학 분야에서 아이디어적 접근을 

강화하는 주요한 개념이었으며, 정책패러다임의 이론화와 연구운영을 위해 

패러다임의 개념 연구, 아이디어 변수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관련하여 Daigneault는 Hall의 정책패러다임과 정책 자체에 배제되어 있는 

정책이론의 유사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들의 유사성은 서로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정책이론 특히 정책변동에 대한 연구는 가능한 한 정책의 

물질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책패러다임은 이해 논리(logic of interpretation)를 통해 

정책 활동(policy dynamics)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두 개의 개념을 구분하였다. 

또한 정책이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운영적인 용어로 명시하는 

청사진과 같다고 하였으며, 정책패러다임은 정책이론보다 광범위하여 

정책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가치, 철학적 원칙, 세계관 등을 

형성하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관련하여 정책패러다임은 규범적이고 인식적 아이디어로서 정책행위자들에 의해 

공통주관성(intersubjective)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Princen & Esch은 Hall의 정책패러다임의 정의인 

‘정책목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뿐만이 아니라 정책이 해결하려는 문제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가치판단기준’은 정책산출에 있어서 

인지적이고 아이디어적인 요인의 중요함과 중심성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정책패러다임은 중립적이거나 확률적(random)이지 않으며, 고도로 구조화되고 

선택적이어서 특정한 사실에 중점을 두거나 그 외의 것들을 배제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게다가 패러다임은 상호양립불가능하고 한 패러다임에서 사실이며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들이 다른 패러다임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한 이유로 서로 다른 패러다임은 결합될 수 없으며 

둘 중 한 패러다임만이 성립가능하다고 하였고 이는 쿤이 과학의 역사에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에서 비롯된 용어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정책패러다임은 사회현상으로 이는 개인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행위자 그룹이 구축하는 것으로 정책패러다임의 존재와 중요성은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중재된다고 하였다. 

Griera는 정책패러다임을 ‘확장된 프레임으로 이슈를 설명하고, 이슈에 의미를 부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폭 넓은 해석’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정책패러다임의 기술적 기능의 유효성과 프레임 사용의 효과성을 보완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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