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 발표 정책학습의 기술적, 개념적, 사회적 학습의 구분
학습내용을 기준으로 정책학습은 기술적, 개념적, 사회적 학습으로 구분된다.
우선 기술적 학습(technical learning)정책행위자가 주어진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새로운 정책수단을 모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실패의 원인이나 정책성공의 조건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된 세부적인 조건과
원인요소들에 대하여 학습하는 활동이다.
기술적 학습을 통해 정책유 지의 방법을 주로 모색하게 된다.
개념적 학습(conceptual learning)은 정책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면적으로
새로운 정책수단과 정책실행 방법의 변화를 모색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지식이 필요하다.
개념적 학습을 통해서 정책승계의 방법을 주로 모색하게 된다.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은 정책행위자 뿐 아니라 정책커뮤니티 전체가
정책의 사회문제에 대해서 학습하는 활동이다.
정책목표나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서서 정책의 기본 맥락을 학습의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학습의 요구는 패러다임 전환 (paradigm shift)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정책혁신을 주로 모색하게 된다.
한편 May는 정책학습의 유형을 수단적 학습(instrumental learning)과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으로 구분하였다.
수단적 학습은 정책수단과 실행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조정과 실행 설계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학습을 수반하는 것이다.
이는 정책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개선된 정책 실적이나 정책실패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단적 학습의 필수조 건은 경험과 공식평가에 기반하고 있는 실행 또는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의 개선이다.
정책을 구현하는 정책수단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의 재설계가 명백한 지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유인책, 벌칙, 원조, 자금지원, 실행시기, 조직구조 등을 말한다.
수단적 학습의 증거로는 정책수단 또는 실행에 대한 이해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학습은 정책 문제와 정책의 범위 및 정책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또는 문제의 사회적 구성을 수반하는 것이다(May, 1992). 이는 기존 목표 관련 기대의 변화 또는 정책 목적의 재정의를 의미한다.
사회적 학습의 필수조건은 정책문제 또는 관련된 정책분야내의 해결책에 대한
지배적인 인과 관계의 신념의 변화 또는 이해의 개선이다.
정책 목적 및 범위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 재정의가 지표로서 제시된다.
예를 들면, 정책방향, 목표대상, 정책에 의해 수여되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학습의 증거로는 관련된 정책 범위 내에서 지배적인 인과관계의
신념의 변화가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책변동의 유형은 내용적 유형분류와 단계적 유형분류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내용적 유형분류는 대표적으로 Hogwood & Peters의 유형분류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정책변동의 유형은 정책평가에서 생산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이 변동되는 경우를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및 정책종결 등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새로운 정책결정은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내용의 결정,
집행에 이르는 새로운 정책과정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정책변동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결정이라는 설명이 더욱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학습을 통한 정책변화의 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등의 정책변동 유형들과 함께 비교 제시된다.
두 번째로 정책유지(policy maintenance)는 정책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정책유지는 정책변동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경로의 존성(path dependency)을 따르게 되며,
이로 인해 정책은 새로운 변화가 아닌 점진적인 변화를 유지한다.
비점진적인 대규모 변화 가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정책승계(policy succession)는 현재의 정책내용에 있어서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정책수단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정책의 기본목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책 유지와 유사하나,
정책수단이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는 점에서 정책유지와는 차이를 보여준다.
정책승계는 그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선형승계(linear succession)는 가장 일반적인 정책 승계의 형태로
기존의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책수단, 정책 프로그램, 정책집행 방식 등에서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변화가 이루어진다.
둘째, 정책통합 (policy consolidation)은 기존의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정책수단들의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책실패로 판단되는 정책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부분적으로 희생시켜 비교적 성공적인 프로그램에 통합시키는 경우가 해당된다.
셋째, 정책분할(policy splitting)은 기존의 정책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정책수단 혹은 정책 프로그램을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정책통합과는
반대의 경우이다.
기존의 정책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정책분할에 따라 기존의 정책 성격이
크게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종결(policy termination)은 기존의 정책을 완전히 종료시키는
정책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종결은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집행방식 등 모든 정책결정 및 집행요소가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정책종결은 정책의 종결 뿐 아니라,
정책조직의 폐지, 정책서비스기능의 종결, 정책사업의 종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집행조직 및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크게 저항을 받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책종결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정책변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단계적 유형분류는 대표적으로 Hall의 정책변동프레임워크의 유형분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정책변동의 유형은 정책변동의 분석요인 을 정책 환경, 정책 목적, 정책 수단,
정책 수단의 수위로 하여, 1차적 변동, 2차 적 변동, 3차적 변동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1차적 변동은 정책 목표의 변화는 없으며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대상이 되는
정책 수단의 수준만 변동되는 정책변동을 의미한다.
2차적 변동은 여전히 정책 목표의 변화는 없으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을 개발하여 정책 수단을 변경하는 정책변동으로
새로운 정책수단의 개발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3차적 변동은 정책 환경, 정책 목표, 정책 수단이 급격히 변화하는 정책변동이다. 3차적 변동은 기존의 정책 패턴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단절적인 변동인 동시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하는 급격한 변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Hall은 1차적 변동과 2차적 변동은 기존의 정책패러다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정책 형성의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정책 패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단절적인 정책변동인 3차적 정책변동을 정책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였다.
정리하면 정책변동은 정책환류와 정책학습의 결과에 따라 정책이 변동되는 것으로,
정책학습의 유형은 Howlett & Ramesh에 의해 학습주체를 기준으로
내생적 학습과 외생적 학습, 학습내용을 기준으로 기술적 학습, 개념적 학습,
사회적 학습으로 나누어진다.
정책학습의 유형은 May에 의해 수단적 학습과 사회적 학습으로도 나누어진다.
정책변동의 유형은 Hogwood & Peters의 내용적 유형분류에 따라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및 정책종결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Hall의 단계적 유형분류에 따라 1차적 변동, 2차적 변동, 3차적 변동으로 구분된다.
또한 정책학습과 정책변동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신념,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환경, 정책의 대상 집단, 정책 집행방법 등의
주요 요인이 지표로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