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정책의 부작용 측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

카지노산업정책은 카지노산업의 강력한 유인효과로서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부작용 측면이 반영되어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사이트 산업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카지노산업정책의 특성을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먼저 카지노산업의 특성은 크게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과 관광산업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의 다섯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고용창출 요인이다. 

카지노산업은 인적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관련하여 이정실·양일용·박중환은 카지노산업의 고용유발계수가 

전체 산업 평균을 상회하여 고용기회 증대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충기는 복합 리조트의 고용승수가 전체산업 및 수출산업의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것을 확인하였다. 

카지노정책에 대한 정책담론연구에서도 고용효과가 산업에 긍정적인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재원창출의 요인이다. 

Calcagno & Walker은 미국의 카지노정책 의 목적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카지노산업을 통해 정부는 투자재원 및 세수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확보된 재원은 낙후된 지역경제 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주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카지노의 합법화를 진행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방극택은 강원랜드 개장이후 사업이 정상화됨에 따라 

세수의 증가로 인해 태백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효과를 연구한 

박용석·박영렬은 해외 자본 유입을 통한 대외신뢰도 향상, 기업경쟁력 강화, 

국가 브랜드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앞의 두 가지 요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이다. 

카지노산업은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통한 관광수입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 며, 

관광객의 1인당 소비액의 증가와 체류기간의 연장을 유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는 카지노산업의 부가가치승수가 전체 산업 및 수출산업의 평균치를

크게 웃도는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Detroit의 지역경제가 낙후되었을 때 카지노의 세수증가로 도시가 회생되었다는 

기사보도도 있다. 

네 번째로 카지노산업의 외화가득 요인이다. 

카지노산업의 평균 외화가득 효과는 약 84%로 

주요 수출산업의 평균 외화가득효과인 53%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카지노산업 외화매출의 84%가 국내에 잔존한다는 의미로 

주요 수출산업이 53%만 잔존하는 것에 비해 외화가득효과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외부경제 의존에 대한 대외종속이다. 

이는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으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카지노산업은 

외부의 대규모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카지노 수입이 지역개발진흥으로 연결되기보다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에게 

회수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카지노산업 정책에 대 한 담론 분석에서 국부유출 담론이 반대담론으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문화적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적인 변화는 한 지역의 

사회· 문화적인 면이 기존 틀에서 벗어나게까지 하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으로, 

세 가지 요인으로 정리된다. 

첫째, 사회적 편의시설 개선 요인이다. 

카지노산업은 지방정부의 세수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지방정부의 증가된 세수는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 투자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강원랜드 개장 이후 태백지역은 도로의 확장과 포장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주택보급률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확보된 투자재원은 이외에도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에 

투자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황폐화 요인으로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다. 

지역주민들은 카지노기업이 고용기회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약물중독, 

생활비 부담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중독의 증가, 재산탕진, 과소비, 사행심 조장, 돈세탁, 불법고리대금업 등의 

사회적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 부정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황폐화 요인과 연계된 것으로 지역문화의 파괴 요인이다. 

소비주의 팽창,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지역 문화와 

전통적 가치관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측면에서 보면 카지노산업은 

첫째, 천연관광자원의 한 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는 자연관광 자원이 가지고 있는 

기후의 한계성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체 관광상품이다. 

야외에서의 관광활동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반면 복합리조트는 실내에서 이뤄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자원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다. 

둘째, 카지노산업은 관광시설의 기능을 다양화 할 수 있다.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는 야외 관광활동이 갖는 시·공간 측면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복합리조트의 경우 카지노의 기능뿐만 아니라 리조트 시설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도박과 같은 부정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대중 여가시설로의 위치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카지노산업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과 재원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요인과 수출산업 이상의 외화가득 요인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외부경제 의존에 의한 지역경제의 대외존속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사회적 편의시설은 개선되나, 

반면 도박중독 및 범죄 등의 사회적 황폐화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문화의 파괴 및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 등이 부정적인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관광산 업 측면에서는 천연관광자원의 한계성 극복과 관광시설의 기능 

다양화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정리된다.

정리하면, 경제적 측면과 관광산업 측면의 긍정적 요인이 카지노산업 유치의 

강력한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은 

지역주민의 삶의 맥락과 연계되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카지노산업정책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의 양면성을 지닌다. 

우선 카지노산업정책은 규제정책에서 출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1953년 형법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는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와 관련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었다. 

이후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며 한국 경제의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외화획득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나,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이 어려웠으므로 

휴가 시 일본이나 홍콩으로 외유하는 국내주둔 미군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카지노를 허용하게 된다. 

⌜복표발행·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 법(이하 사행행위단속법)⌟의 개정으로 

카지노의 합법화가 시작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출입금지 조치가 유지되며 ⌜사행행위단속법⌟이 유지되었다. 

카지노의 합법화 이후 카지노의 관광유발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1994년에는 카지노산업을 관광산업으로 규정하고, 주관부처를 교통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업무를 이관하였다. 

동시에 태백지역이 폐광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되자, 

1996년 정부를 중심으로 ⌜폐광지역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며, 

2000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가 등장하게 된다. 

200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지원정책이 활성화되는 시기이다. 

관광산업으로서 카지노사업의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 외에도 정부 내 여러 부처에서 

카지노 허가 관련 법률개정이 진행되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2004년 ⌜기업도시 특별법⌟에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대상으로 

5천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행정자치부와 국토교 통부 주관으로 ⌜제주자치도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관광사업에 5억달러 이상 투자하는 조건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년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5억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용하는 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 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상 카지노 허용제도 관련 개정이 검토 되었다. 

2010년에는 싱가포르, 마카오 등 주변국의 카지노 개장 및 합법화에 대비하여 

국내 카지노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적인 정책 연구를 추진한 바 있다. 

관련하여 범정부차원에서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외래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고 관광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이 발표되었다. 

이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되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진행된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자 자격요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었다. 

2014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을 통한 공모 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 연내 도입 및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추가선정을 위한 

공고 등이 논의되었으며, 2015년에는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규제정책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전용카지노업 관련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허가와 관리 및 감독규정 미비에 대한 보완 등의 제도 정비를 진행하였다. 

2015년에는 카지노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으며, 카지노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카지노산업 유치의 강력한 유인 요인으로서 경제적 측면과 관광산업 측면의 

긍정적 요인이 지원정책 산출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은 지역주민의 삶의 맥락과 연계되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생 산되며 규제정책 산출의 기반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