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산업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

카지노산업의 학술적 차원과 사업·제도적 차원의 정의를 종합하여 

카지노사이트 산업을 ‘게이밍 시설을 중심으로 숙박, 식음, 레저, 문화, 관광 등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관광사업’으로 정의하였다. 

카지노산업 정책은 정책의 학술적 정의를 적용하여 

‘카지노산업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해결과 공익달성을 위해 정부가 선택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 택한 행동’은 실행적 차원의 법률, 계획, 사업과 

의사결정을 포함하고 있다. 

카지노산업의 특징은 경제적 측면과 관광산업 측면의 긍정적 요인이 

카지노 산업 유치의 강력한 유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맥락과 연계되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카지노산업정책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의 양면성을 지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복합리조 트를 중심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변동은 과정론적 접근에서 정책과정의 최종적 단계로, 

내용적 접근에서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전환하는 정부의 활동이다. 

정책 변동은 내용적 유형분류와 단계적 유형분류로 구분되어지고 있다. 

정책변동의 경험적 모형으로는 정책변동과정을 권력 모형으로 설명하는 정책옹호연합모형, 

모호한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비합리적 정책과정에 대한 분석의 틀인 정책흐름모형,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초점사건과 정책학습을 연관시켜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사건관련정책변동모형 등이 있다. 

특히 정책옹호연합 모형은 정책변동과정에서 신념체계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간의 

권력과정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분석의 틀로서 정책옹호연합의 구성과 

신념체계 및 전략적 수단 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정책변동의 경험적 모형으로서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 관련 정책패러다임의 개념,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의 개념 및 이론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정책패러다임(Policy Paradigm)은 Kuhn의 과학연구에 대한 패러다임 개념을 

정책연구에 적용한 것으로 

‘정책형성 및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관, 세계관 등의 

추상적 개념으로 정책의 목적 및 수단과 정책 환경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인식체계’로

정의하였다.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은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로 통시적인 정책 변화와 정책 변화의 패턴을 파악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며,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은 장기간 표준적인 정책문제 해결기제가 

더 이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정책문제 해결기제로 대체 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책패러다임 연구는 다양한 관점과 연구방법이 제시되어 왔으나 

Hall의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이 정책패러다임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응집된 이상적인 도구로서 가장 영향력 있고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Hall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과정을 패러다임의 안정기, 변이의 축적기, 실험기, 기존 패러다임의 권위 손상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쟁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착 및 안정기로 나누어 보고 있다. 

국내 카지노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세 가지 관점의 연구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첫째, 제도주의적 관점의 접근으로 카지노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복합리조트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마케팅적 관점의 접근으로 카지노에 대한 운영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 및 사회적 책임 관점의 접근으로 카지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책임 및 카지노 관련 사회적 담론 형성에 대한 연구로 정리된다. 

또한 카지노산업 관련 선행연구를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시 두 가 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첫 번째는 관광산업으로서의 카지노산업에 대한 연구이며,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제도, 마케팅, 지역사회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두 번째는 복합리조트 개념이 확장되며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에 대한 연구이며, 

개념 및 사업개발에 대한 연구와 내국인 카지노 출입 허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우선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사례분석연구에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외부요인으로 관점, 정책 환경, 정책 행위자, 정책 담론 등의 

네 가지 분석요소와 정책구성요인 으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의 

세 가지 분석요소를 확인하였다. 

정책패러다임전환과정에서 산출된 정책변동의 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정책변동프레임워크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책변동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요인으로 정책목적, 정책수단. 정책주체, 자원, 조직 등이 제시되었다.

정책패러다임전환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권력의 경쟁관계를 중요시 하는 연구와 

학습과정을 중요시 하는 연구로 세분화된다. 

권력의 경쟁관계를 중요시 하는 연구의 경우 정책행위자의 권력 형태에 따라

정책패러다임전환 기간과 단계별 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학습과정을 중요시 하는 연구의 경우 제도화와 외생변수의 중요 성이 시사점으로 

확인되었다. 

정책패러다임전환모형의 

첫 번째 패러다임 안정기에는 정책의 제도화 및 기존 패러다임 정책으로의 교체, 

두 번째 변이의 축적기에는 변이 발생 및 기존 정책의 균열, 

세 번째 실험기에는 기존 패러다임 확장 실험 및 새로운 아이디어 등장, 

네 번째 기존 패러다임 권위 손상기에는 신뢰 저하 및 대안그룹의 등장, 

다섯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 경쟁기에는 공론장으로 논쟁의 확장과 정치적 과정의 개입 

그리고 외부 정책 산출 및 기존 패러다임 신뢰 붕괴, 

여섯 번째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기에는 지지기반 확보와 정책 변화 및 아이디어의 전환 등이 

분석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카지노산업 관련 선행연구는 마케팅적 관점에서 카지노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와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정책의 변동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카지노산업정책은 사행산업에서 관광산업으로 근본적인 인식이 변화하며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의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관련 정책의 산출에 

기반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변동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변동의 분석 측면에서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로 

통시적인 정책 변화와 정책 변화의 패턴을 파악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정책패러다임전환이론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 정책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정책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규명하는 기술적 이론으로,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통시적인 정책변동과 정책변동과정을 파악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관광산업영역에서 카지노산업정책에 대한 역사적 전개 과정과 

이에 대한 경험적 차원의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이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출처: 바카라사이트 솔루션